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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1.05.07 선고 2019도3999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4. 07. 24, 제20113호, 2024. 01. 23 [일부개정]
<최신> 시행 2024. 07. 03, 제19902호, 2024. 01. 02 [일부개정]
제19464호, 2023. 06. 13 [일부개정]
제18224호, 2021. 06. 08 [일부개정]
제17203호, 2020. 04. 07 [타법개정]
제1779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7217호, 2020. 04. 07 [일부개정]
제17069호, 2020. 03. 04 [타법개정]
제16723호, 2019. 12. 03 [일부개정]
제17091호, 2020. 03. 24 [타법개정]
제16377호, 2019. 04. 23 [일부개정]
제16261호, 2019. 01.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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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7호, 2018. 06.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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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23호, 2015. 05.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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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428호, 2005. 03. 31 [일부개정]
제07149호, 2004. 01.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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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152호, 2000. 01. 12 [일부개정]
제05358호, 1997. 08. 22 [일부개정]
제05486호, 1997. 12. 31 [전문개정]
제0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133호, 1995. 12. 30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