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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2023.12.14.] [법률 제19438호, 2023. 6.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삭제 <2016.1.27>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8.10.(12),1063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3가합38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