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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추42 판례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
대법원 2013.06.27 선고 2009추206 판례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1도797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3. 10. 19, 제19343호, 2023. 04. 18 [일부개정]
제18841호, 2022. 04. 20 [타법개정]
제17893호, 2021. 01. 12 [타법개정]
제17954호, 2021. 03. 23 [타법개정]
제1766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6682호, 2019. 12. 03 [일부개정]
제16672호, 2019. 12. 03 [타법개정]
제11212호, 2012. 01. 26 [타법개정]
제14839호, 2017. 07. 26 [타법개정]
제1439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4372호, 2016. 12. 13 [일부개정]
제13335호, 2015. 06. 22 [일부개정]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12394호, 2014. 02.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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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849호, 2006. 02. 2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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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078호, 2004. 01. 2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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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533호, 2001. 12. 19 [일부개정]
제06400호, 2001. 01. 29 [타법개정]
제06216호, 2000. 01. 28 [전문개정]
제05546호, 1998. 06. 03 [일부개정]
제05467호, 1997. 12. 17 [일부개정]
제05069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04951호, 1995. 07. 26 [일부개정]
제04473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04347호, 1991. 03. 08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