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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3호, 2023.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삭제 <2021.1.5>
관련 판례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각하 2015헌바28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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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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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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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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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