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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3호, 2023.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삭제 <2005.3.31>
관련 판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3.12.16 선고 92구1352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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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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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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