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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3호, 2023.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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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3.12.16 선고 92구13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