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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 2023. 1. 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관련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4하,795

대법원 2014.07.18 선고 2014노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