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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설치신고서는 과<%생략:서식1%> 같고,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은 과<%생략:서식3%> 같다.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노11070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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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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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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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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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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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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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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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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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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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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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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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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