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환경부령 제1003호, 2022.11.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
의 사업을 말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