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헌법재판소 2005.02.03 기각 2003헌사402 판례
헌법재판소 2005.11.24 기각,각하 2004헌마536 판례
대법원 2004.08.11 선고 2003노10866 판례
대법원 2004.08.11 선고 2003노1087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