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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6.11.] [법률 제18905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삭제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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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7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