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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관련 판례 

도시개발구역지정등무효확인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4570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