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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 「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대법원 2024.01.25 선고 2021헌가14 판례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8헌마174 판례
대법원 1987.09.24 선고 87노986 판례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노275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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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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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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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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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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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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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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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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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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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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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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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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