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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2. 3.25.] [법률 제18469호, 2021. 9.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삭제 <2021.1.5>

관련 판례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각하 2015헌바2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