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록 및 변경등록의 제한(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3의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과 그 시기의 결정(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 및 등록(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과 신고의 수리(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사항을 제외한다)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계약협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운송의 집화 및 배달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
8.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소화물일관수송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9. 삭제<1993·2·24>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11.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행위를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통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며,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13.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1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탁의 허가(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신고의 수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6.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신고의 수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8.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취소(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록의 취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사업정지처분
19.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20.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1.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2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실효의 확인(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3. 법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24. 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처분
25. 법 제3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26.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
27.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운임 및 요금 신고의 수리
28.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30.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의 수리
31.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준용하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제한, 법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합병의 신고의 수리,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 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및 징수,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등록의 실효의 확인
32.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33.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34.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권한위임사항에 한한다)
35. 법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6. 법 제55조의1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등록,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등록취소,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실효의 확인
37.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사용폐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38.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
39.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
40. 법 제64조·법 제65조·법 제66조 및 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전국을 단위로 하는 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의 인가, 정관변경등의 명령과 업무감독
41. 다른 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얻었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42. 법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연장(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3.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42. 법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연장(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3.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10호·제12호·제13호·제15호·제17호·제18호·제22호·제25호·제26호·제29호·제31호중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취소·제32호 내지 제35호·제36호(과징금의 부과처분·징수 및 청문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제38호 및 제40호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