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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93. 8.30.] [대통령령 제13970호, 1993. 8.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사용신고하여야 할 자가용자동차)
법
제56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가용자동차를 말한다.
1.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승합자동차
2. 적재정량 2.5톤이상의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1997.04.25 선고 96추25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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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