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등록(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시설의 확인과 운송의 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인가(그 기준 및 요율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및 신고수리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고속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장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 및 등록(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 계약협정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고속버스운송사업자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운송의 집화 및 배달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9.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행위를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고속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0.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고속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 위임사항에 한한다)
1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탁의 허가(고속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신고수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신고수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5. 법 제31조3의 규정에 의한 청문(고속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록의 취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운송사업의 정지처분 17.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1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19.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실효의 확인(고속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0.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 2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수리 2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23.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화물운송의 허가 2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수리 25.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준용하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의 신고수리,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 상속의 신고수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및 징수,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25의2. 삭제<1987·7·24> 26.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27.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28.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권한위임사항에 한한다) 29. 법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0. 법 제55조의1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과 사업의 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등록,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수리,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수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등록취소,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실효의 확인 3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사용폐지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의 허가 33.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 3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 35. 법 제64조·법 제65조·법 제66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 및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의 인가, 정관변경 등의 명령과 업무감독 36. 다른 도지사로 부터 사업면허를 얻었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37.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제10호 내지 제16호·제19호·제20호·제23호·제25호중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취소, 제26호 내지 제30호·제32호·제33호·제35호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