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12조 (자동차의 차령)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가. 자기가 직접 운전할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여객만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운행하는 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 5년
나. 가목외의 자동차의 경우 : 3년6월
다.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성능·구조·운행거리 및 주된 사용지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령을 가목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년, 나목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승합자동차의 경우 : 7년. 다만,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 및 장의자동차의 경우는 10년으로 한다.
3. 화물자동차의 경우 : 13년. 다만, 용달화물자동차의 경우는 10년, 동력이 모든 바퀴에 전달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18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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