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시설의 확인과 운송의 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및 요금의 인가(그 기준 및 요율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고속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장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 계약협정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고속버스운송사업자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운송의 집화 및 배달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9.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행위를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고속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10.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고속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 위임사항에 한한다)
1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의 허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해산의 인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및 운송사업의 정지처분 17.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1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19.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실효의 확인(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0.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 2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운임 및 요금의 인가 2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23.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화물운송의 허가 2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양도와 법인의 해산의 신고수리 25.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개선명령, 사업상속의 인가, 사업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과징금부과처분 및 그 징수 25의2.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 26.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 요금의 인가(그 기준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7.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28.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29. 법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0. 법 제55조의1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법 제7조, 법 제27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3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사용폐지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의 허가 33.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 3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 35. 법 제64조·법 제65조·법 제66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조합(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의 인가, 정관변경등의 명령과 업무감독 36. 다른 도에서 사업면허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37.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고발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