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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8.17.] [법률 제18415호, 2021. 8.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01

대법원 2006.09.07 선고 2005가합8181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16상,318

대법원 2016.01.22 선고 2015고단651 판례

보조금반환등취소

대법원 2016.11.09 선고 2014두12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