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4조 (의견진술) 상공자원부장관은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취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법원 1971.10.19 선고 71누104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 법령안 기본정보 |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 의안명 |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