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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표지의 게시)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2.07.26 인용(취소) 2010헌마686 판례
헌법재판소 2014.12.30 각하(4호) 2014헌마1048 판례
헌법재판소 2015.04.07 각하(4호) 2015헌마276 판례
헌법재판소 2016.07.26 각하(4호) 2016헌마567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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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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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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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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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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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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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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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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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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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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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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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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