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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전기용품의 사용제한) 공사업자는 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 또는 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아닌 전기용품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한국공업규격표시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 2022.91. 선고 2022누35826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4. 08. 07, 제20205호, 2024. 02. 06 [일부개정]제19812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19168호, 2023. 01. 03 [일부개정] 제18096호, 2021. 04. 20 [일부개정] 제17091호, 2020. 03. 24 [타법개정] 제16363호, 2019. 04. 23 [일부개정] 제16206호, 2019. 01. 08 [일부개정] 제15576호, 2018. 04. 17 [일부개정] 제11998호, 2013. 08. 06 [타법개정] 제12139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12303호, 2014. 01. 21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 03. 23 [타법개정] 제10957호, 2011. 07. 25 [일부개정] 제10493호, 2011. 03. 30 [일부개정] 제09680호, 2009. 05. 21 [일부개정] 제0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일부개정] 제07741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07171호, 2004. 02. 09 [일부개정] 제06578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05726호, 1999. 01. 29 [전문개정] 제05454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132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04541호, 1993. 03. 06 [일부개정] 제04214호, 1990. 01. 13 [일부개정] 제03294호, 1980. 12. 24 [일부개정] 제03011호, 1977. 12. 16 [일부개정] 제02967호, 1976. 12. 31 [전문개정] 제01280호, 1963. 02.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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