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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면허등의 공고) 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의 면허, 면허의 갱신, 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공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면허가 실효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665 판례
대법원 2009.12.04 선고 2009고합986 판례
대법원 2010.03.05 선고 2009노3566 판례
대법원 2002.01.25 선고 2000도448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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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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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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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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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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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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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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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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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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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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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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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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