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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사업의 종류) 공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공사업과 제2종공사업으로 구분한다.
국회 2019.72.5 선고 2019도7302 판례
헌법재판소 2012.07.26 인용(취소) 2010헌마686 판례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665 판례
대법원 2005.09.28 선고 2005도5990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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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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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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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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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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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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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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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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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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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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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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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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