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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1도2761 판례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노686 판례
헌법재판소 2016.07.28 인용(취소) 2015헌마1059 판례
헌법재판소 2017.09.28 인용(취소) 2016헌마1157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5. 07. 19, 제19555호, 2023. 07. 18 [타법개정]
<최신> 시행 2024. 08. 07, 제20218호, 2024. 02. 06 [일부개정]
제20101호, 2024. 01. 23 [일부개정]
제19959호, 2024. 01. 09 [타법개정]
제19840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19605호, 2023. 08. 08 [일부개정]
제19554호, 2023. 07. 18 [일부개정]
제19895호, 2024. 01. 02 [일부개정]
제19454호, 2023. 06. 13 [일부개정]
제19234호, 2023. 03. 14 [타법개정]
제1861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8425호, 2021. 08. 17 [타법개정]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7206호, 2020. 04. 07 [일부개정]
제16737호, 2019. 12. 03 [타법개정]
제16248호, 2019. 01. 15 [일부개정]
제1588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492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14887호, 2017. 09. 19 [일부개정]
제14839호, 2017. 07. 26 [타법개정]
제14224호, 2016. 05. 29 [타법개정]
제14085호, 2016. 03. 22 [일부개정]
제13805호, 2016. 01. 1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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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61호, 2014. 01. 28 [일부개정]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11690호, 2013. 03. 23 [타법개정]
제11520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11002호, 2011. 08. 04 [전문개정]
제10582호, 2011. 04. 1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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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39호, 2010. 06. 04 [타법개정]
제09932호, 2010. 01. 18 [타법개정]
제09122호, 2008. 06. 13 [일부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타법개정]
제08655호, 2007. 10. 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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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591호, 2005. 07. 13 [일부개정]
제07413호, 2005. 03. 24 [타법개정]
제07212호, 2004. 03. 22 [타법개정]
제07143호, 2004. 01. 29 [일부개정]
제06801호, 2002. 12. 18 [타법개정]
제06151호, 2000. 01. 12 [전문개정]
제05358호, 1997. 08. 22 [일부개정]
제05454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3438호, 1981. 04. 13 [전문개정]
제00912호, 1961. 12. 30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