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7에서<%생략:별표7%>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 내지 제19호의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동조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의 수리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동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11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2의3.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설계·시공의 승인

2의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신고수리 및 확인

4.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

5.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운영신고의 수리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명령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10.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1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1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명령

15. 법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16.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60조제2항제8호의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2항제9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17.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의 수리

18.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설치면제자의 지정

19.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도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삭제<1992·6·30>

4. 삭제<1992·6·30>

5. 법 제39조·법 제41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영업정지 및 시공감리자의 지정

6. 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7. 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8. 법 제49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9. 법 제53조 각호의 규정중 권한위임된 처분에 대한 청문

10. 법 제60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60조제2항제8호의 과태료는 방지시설업·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11. 별표7에서<%생략:별표7%>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