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대상인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첨부서류에 갈음하여 그 기술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공장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3.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한한다)

6.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 15일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