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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1996. 8.23.] [대통령령 제15141호, 1996. 8.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아동복지시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다음의 시설로 한다.

1. 아동상담소 :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하여 제8조제3항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영아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육아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1989·9·19>

5. 아동일시보호시설 : 가출아동·부랑아동 기타 요보호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성정 및 희망 등을 조사·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직업보도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이상의 아동과 빈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조산시설 : 요보호임산부를 입소시켜 조산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삭제<1989·9·19>

9.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양숙박시설, 야영장 등으로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정서를 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교호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아동입양위탁시설 : 요보호아동을 일반가정에 입양 또는 위탁하여 보육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정서장애아시설 : 정서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아동을 단기간 입소시켜 수용·보호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통원시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3.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한 기간 숙소 또는 음식을 실비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4. 삭제<1993·8·30>

관련 판례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6.02.14 선고 95구1776 판례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7.07.11 선고 96누52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