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본 조문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