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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兒童福利施設의 認可更新) 아동 복리시설의 장은 그 시설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당해 시설에 대한 인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09.29 선고 99나13236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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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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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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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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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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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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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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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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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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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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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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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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