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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삭제 <2019.4.2>
관련 판례
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8289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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