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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4호, 2018. 1.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삭제 <2008.9.18>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