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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 2016.02.25 인용(취소) 2015헌마941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3. 07. 04, 제19160호, 2023. 01. 03 [일부개정]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17007호, 2020. 02. 18 [타법개정]
제17395호, 2020. 06. 09 [일부개정]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17091호, 2020. 03. 24 [타법개정]
제15810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5303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15533호, 2018. 03. 27 [일부개정]
제15419호, 2018. 03. 02 [일부개정]
제14839호, 2017. 07. 26 [타법개정]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13917호, 2016. 01. 27 [일부개정]
제13805호, 2016. 01. 19 [타법개정]
제13439호, 2015. 07. 24 [일부개정]
제13062호, 2015. 01. 20 [일부개정]
제1293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11998호, 2013. 08. 0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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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19호, 2010. 03. 31 [타법개정]
제10250호, 2010. 04. 1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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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974호, 2008. 03. 21 [타법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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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903호, 2006. 03. 24 [일부개정]
제07983호, 2006. 09. 22 [일부개정]
제07661호, 2005. 08. 04 [일부개정]
제07428호, 2005. 03. 31 [타법개정]
제06895호, 2003. 05. 29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