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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8.]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삭제 <2017.1.17>

관련 판례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4.10 선고 98두14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