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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8. 1.22.] [대통령령 제15612호, 1998. 1.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5로한다.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08.24 선고 2000두2716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