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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16. 8.12.] [법률 제13805호, 2016. 1.1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3조(미수범)
제71조
제1항
제1호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관련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5.02.10 선고 2014고단344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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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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