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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64조
제2항
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66조
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
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관련 판례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취소 상고각공2006.12.10.(40),2631
대법원 2006.10.19 선고 2006누469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0.02.08 선고 97누3767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