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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 9.] [국토교통부령 제254호, 2015.12.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 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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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두37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