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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 9.] [국토교통부령 제254호, 2015.12.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 삭제 <2014.12.31>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두3788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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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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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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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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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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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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