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에 관한 특례) 학교 중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작성·관리할 수 있다.
국회 2023.22.3 선고 2022다207547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5. 03. 01, 제00204호, 2020. 02. 28 [일부개정]
<최신> 시행 2024. 03. 01, 제00323호, 2024. 02. 28 [일부개정]
제00318호, 2024. 01. 04 [일부개정]
제00281호, 2022. 09. 23 [일부개정]
제00258호, 2022. 02. 14 [일부개정]
제00247호, 2021. 09. 24 [일부개정]
제00228호, 2021. 02. 08 [일부개정]
제00201호, 2020. 02. 28 [일부개정]
제00188호, 2019. 09. 17 [타법개정]
제00177호, 2019. 03. 11 [일부개정]
제00148호, 2018. 02. 26 [일부개정]
제00140호, 2017. 12. 01 [일부개정]
제00131호, 2017. 04. 25 [일부개정]
제00104호, 2016. 08. 04 [일부개정]
제00073호, 2015. 09. 25 [일부개정]
제00057호, 2015. 03. 05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