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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황사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황사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국가 간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노310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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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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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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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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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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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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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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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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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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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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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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