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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
와 같다.
관련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38536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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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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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