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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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대법원 2007.10.17 선고 2007구합18277 판례

대법원 2008.07.04 선고 2007누3657 판례

대법원 2000.02.08 선고 97누37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