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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15.] [법률 제12248호, 2014. 1.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24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공제287호,1153
대법원 2020.08.28 선고 2018헌바42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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