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삭제 <2008.9.18>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