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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대법원 2015.06.03 선고 2015구합145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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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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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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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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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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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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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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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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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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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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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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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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