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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장·군수·구청장은 및 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05.07 선고 2018도14547 판례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나142 판례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6다19832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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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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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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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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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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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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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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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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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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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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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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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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