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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