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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13. 8.13.] [법률 제12047호, 2013. 8.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6조(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배당이의

국회 2019.89. 선고 2018다2724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