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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회 2019.89. 선고 2018다272407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4. 01. 01,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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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7091호, 2020. 03. 24 [타법개정]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6039호, 2018. 12.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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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39호, 2017. 07. 26 [타법개정]
제14524호, 2017. 01. 0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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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97호, 2016. 05. 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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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45호, 2013. 05. 28 [타법개정]
제12047호, 2013. 08. 13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 03. 23 [타법개정]
제11616호, 2013. 01. 01 [일부개정]
제11136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10580호, 2011. 04. 12 [타법개정]
제10415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10219호, 2010. 03. 31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