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5.22.] [법률 제11804호, 2013. 5.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