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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聽聞)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 2016.09.29 헌법불합치 2014헌가9 판례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도4850 판례
대법원 2016.04.28 선고 2014다205584 판례
대법원 2013.12.06 선고 2013나2064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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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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